법령 국방경비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9년

1. 제주지법 2019. 1. 17. 선고 2017재고합4 판결
  [내란실행·국방경비법위반] 확정[각공2019상,300]
  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
  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3년

2. 대법원 1963. 4. 11. 선고 63도67 판결
  [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][집11(1)형,028]
 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
  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헌법

1955년

3. 대법원 1955. 1. 18. 선고 4287형상113 판결
  [살인,배임,업무상횡령][집1(6)형,019]
   살인 배임 업무상횡령
   계엄법 국방경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